한국 vs 일본 의료수가 비교 분석

 

 

한국 vs 일본 의료수가 비교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의 의료수가를 비교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적인 의료수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술 행위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현실을 밝혀내고, 낮은 수가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한국과 의료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양국 모두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다.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 수술 중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중에서도 수술 명칭과 산정 기준이 동일하면서도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30개 수술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는 한국보다 평균 266.3% 높았다. 특히,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 등 주요 수술 행위에서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뇌내시경을 이용한 종양 절제술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610%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전치환술도 각각 477.5%, 463.9% 높았으며, 심장종양 제거술(심방점액종 제거술)의 경우 305.6%, 척추 관련 절골술과 인대골화증 제거술은 각각 299.3%, 301.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술별 세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이 한국보다 293.4% 높은 수가를 받았으며,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단순)이 290.2% 높았다. 또한, 상악동 근치 수술의 경우 일본이 316.9%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부비강 근본수술은 438.6% 더 높게 평가됐다. 이는 일본에서 수술 관련 행위별 의료수가가 보다 세밀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평균 상대가치점수는 일본보다 낮게 책정됐으며,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과 뇌종양 수술, 수술 빈도가 높은 척추 수술과 슬관절 치환술이 일본보다 낮은 수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술들이 일본보다 크게 저평가되고 있으며, 수가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수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국가 간 의료수가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과 다양한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과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