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사퇴 안 하면 국민이 헌재 휩쓸 것” 전한길 과격 주장
“재판관 사퇴 안 하면 국민이 헌재 휩쓸 것” 전한길 과격 주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4명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오후 부산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연단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대적관이 확실하지 않은 재판관도 있다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부른 전 씨는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며 “아들로로 인해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졌다.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 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 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재판 기피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우산을 쓰거나 우의를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 씨가 법원 난동을 암시하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내란선동으로 체포해야 한다”, “헌재를 테러해야 한다는 건가. 선을 넘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전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를 옹호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달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면서도 “젊은 청년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됐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용기 있는 청년들 덕분에 눈물이 났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일부 헌법재판관의 가족·친분 관계 등을 꼬투리 삼아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불공정한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 법연구회(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우리 법연구회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 모두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