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해결 안 되면 8월 10일 `줄도산` 우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참담합니다." 2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업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천안에서 서울로 온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 연합회 회장(사진·61)은 한숨부터 쉬었다.
방 회장은 팬시·생활용품·사무용품 등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을 50평 구모로 운영하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했다.
코로나 시기에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온라인 판매였는데, 도리어 이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고 방 회장은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500만원 정도 (판매대금이) 티몬·위메프에 물려있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겸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덜한 거고, 온라인만 하는 업체들은 당장 문 닫을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최대 5000만 원 묶였다는 사무용품·생활용품 판매업자도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문구·생활용품 업계도 이 정도인 거면 상당히 심각하단 얘기"라고 했다.
방 회장은 사태 해결이 안 되면 8월 10일을 기점으로 티몬·위메프 입점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는 "지금 4월 판매분이 7월 10일에 정산금으로 입금돼야 하는데 이걸 받은 곳도 있고 못받은 곳도 있다"면서 "지금 상태에선 다음 정산일인 8월 10일에는 들어오는 돈이 아예 없게 된다"면서 "한 두 달 지나면, 도산할 업체들이 부지기수가 될 거라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100일치 판매대금을 못 받으면 자금경색이 와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중간유통상, 제조업자도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 한국경제 자체가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용품이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소상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게 방 회장의 얘기다.
그는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는 곳들은 2억이 넘게 (판매대금이) 묶여있다"라며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자금이 안 도니 물건 자체도 구매를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방 회장은 지금 판매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책은 자금 지원해서 대출을 커버해 주겠다는 것인데, 당장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인 제공한 것은 플랫폼 회사인데, 이렇게 판매자들에 대해 대출로 임시 지원을 해주면 이자 부담이 판매자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묶인 돈은 한 달 치도 아니고 100일치다"면서 "실제로 판매자들한테 필요한 돈은 한 달 매출금의 3세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 규모는 한 달 치 매출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대출 위주의 지원책은 연명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방 회장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 많아서 그렇지않아도 판매자들 상황이 어려운데, 대출지원 위주로 대책을 짜면 오히려 판매자들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며 "이런 정책은 당장 죽을 걸 연명은 해 줄 수 있어도, 회생까지는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방 회장이 제시하는 근본 대책은 정산 주기 최소화와 에스크로 도입이다. 그는 "네이버쇼핑은 3~5일이면 판매대금이 들어온다"라며 "피해를 보더라도 3~5일치면 그 규모가 크지 않다. 금융시스템이 발달돼 있는 지금 시대에 정산 주기 축소는 플랫폼 회사가 당장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걸 못하겠다면 플랫폼 사업을 할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들이 판매대금으로 줘야 할 돈을 엄한 곳에 함부로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방 회장은 "플랫폼 회사가 결제대금을 가져가게 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소비자 카드결제시), 금융권(소비자 현금결제 시)이 갖고 있다가 판매자한테 주는 식으로 보완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텐데, 보완책 없이 시장만 커지면 이번 사태는 재발되고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