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주진우 '명예훼손' 고발…주 "이재명 '고발 대행' 멈추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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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과 무관한 카톡 등도 고발할 것처럼 공표"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이미 허위사실로 법적 처벌도"
주진우 "카톡 검열 질타 두려워 변명해도 소용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통 위는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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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응당 처벌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소통 위는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 경찰 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했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입장을 내고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카톡 검열이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두려워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다"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석 자만 나오면 맥락도 없이 국회의원도 막 고발하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에게는 어떻겠나"라며 "국민 혈세로 이 대표 '고발 대행'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 고발을 남발할수록 무고죄만 켜켜이 쌓여갈 뿐"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했다"며 민주당 가짜뉴스 자체 플랫폼 '민주파출소'와 전용기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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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