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금제도와 한국의 국민연금 비교
아래 자세한 기사 참조 일본회사에서 외국인을 5년 쓰고 자진 퇴사나 이직 시키는건 후생연금때문 이게 가장큼 ㅋㅋㅋㅋ
여기서는 일반인에 대한 연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수한 군인연금 등 이런거 제외하고 일반인에 대한 연금제만 비교를 하도록한다
한국과 일본의 연금제도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경우는 국민연금+후생연금 으로 나누어짐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모두 포함된다
일본의 연금제도와 한국의 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은
한국은 국민연금에 개인이 자의적 납부 회사에 다니면서 강제 납부등
무조건 젊으시절 많이 내면 많이 연금을 탈수 있다
당신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금을
몇천만원 미리 내고 싶다 그게 가능하다 당연히 미리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다
한국의 법규가 허술 한건지 아니면 세세하지 않는건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은 하나로 통폐합 하는걸 좋아한다
어쨋든 당신이 회사를 다니든 개인 사업을 하든 한국서 국민연금은 미리 돈 많이 내면 나중에 늙어서 무조건 많이 받을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얘기가 있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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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
일반인 자영업자는 모두 국민연금으로 분류가 되고 40년간 모두 납부에 납부금액이상을 내도
받을수 있는 금액은 월 6만6천250엔 한화 약 66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연금을 이 이상으로 많이 내도 이 이상은 절대 못받는다 이게 한국이랑 가장큰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이 많고 일본노인들이 90살 까지 일하는게 절대 좋은게 아니다 슬픈거다
한국은 그정도 까지 노인들이 일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따지고 보면 다 돈이다
한국은 지하철 65세 이상이면 노인은 무료이다 특히 서울 경기 부근의 수도권 뿐만 아니라 연금도
젊을때 회사를 다니든 개인사업을 하든 돈을 장사로 굴리든 간에 미리 많이 납부만 하면 월 300만원도 그 이상도 탈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민연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한화 월6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연금만으로 살수 없어서 죽을때 까지 일하는것이다 돈 없으니 자전거 타고 다니고 ㅠㅡㅠ 돈 있으면 차 타고 다니지 일본은 교통비 엄청나다
근데 일본서 국민연금 말고 별개로 후생연금이라고 있다 문제는 이건 회사나 직장 공직이나 대학 기타 등등
직장생활에 근무한 년수 만큼 급여를 환산하여 받는다 외국인을 오래 일하게 하지 않는것 또한 이런 연금까지
다 정산해서 해줘야 하기에 복잡하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일본회사에서는 5년 기점으로 알아서 퇴사나 또는 한국으로 리턴 내지는 스스로 이직 하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괜히 일본회사에서 연속 10년 근무가 거의 없는데 이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년수 만큼 받는 후생연금을 받게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인들이 회사에 그렇게 죽도록 붙어 있는것은
국민연금+후생연금을 같이 받을려고 이기도 하다
후생연금은 개인사업등 자영업으로는 받을수 없으며, 반드시 일본서 직장에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다
이 점이 한국의 국민연금과 가장큰 차이점이다
외국인을 일본회사에서 오래 댓고 있지 않는것 또한 일본인도 아닌 외국인 한테 법적으로 이런 연금 까지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5년 기점으로 인사이동내지 자발적으로 나가게 유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이때문이다
일본의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사력을 해서 맛으로 승부 하는것 또한
국민연금 말고는 받을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것이다.
일본은 회사근무자가 아니면 후생연금은 받을수가 없음
다시 말해 한국은 돈만 많으면 당신이 회사에 근무를 해서 내든 개인 사업을 해서 내든 미리
많이 내면 연금으로 나이 먹고 많이 받을수 있다는 소리임 돈을 내는게 중요하지
그 돈의 출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소리임 어떻게 벌었든 간에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임
한국은 국민연금(사업을 해서든 직장이든 미리 많이내면 낸 만큼 산정후 받을수있음) 으로
하나로 통합 회사에서번 돈이든 사업으로번 돈이든
근데 일본은 같은 돈이라 해도 당신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과 회사라는 조직에서 수령한돈은 차이를
두겠다는 소리임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당신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후생연금으로 환수 할수 없게
국민연금으로 일정금액만 받을수 있게 하고 조직 직장 단체 이런 회사를 통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근무년수에 따라 국민연금과 다르게 후생연금으로 따로 지급하겠다는 소리임
일본은 국민연금(미리 납부하면 만기로 60만원 정도 받을수 있음 단 만기 이상의 돈을 내도 이 금액 이상은 절대 못받음 ) + 후생연금(이건 당신이 돈을 미리 내서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일본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수 있음 근무년수 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이 노동의 가치에 차등을 둔다는 소리지
한국은 돈의 가치로 모든걸 판단하겠다는 소리고
40年間の保険料を全額払った人は、老齢基礎年金の満額受給が可能です。 老齢基礎年金の金額は毎年改定されますが、2023年度（令和5年度）の67歳以下の方の年金額は満額で79万5000円（月額6万6250円）です。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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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의 설명
日本の公的年金制度には、国民年金と厚生年金があります。 国民年金は、20歳から60歳まですべての人が加入する年金です。 一方の厚生年金は、会社員や公務員として働く人が加入する年金です。 国民年金に上乗せする形で厚生年金があるため、「日本の公的年金制度は2階建て」と言われています。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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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労務の基礎知識
老齢厚生年金の理論上の最高額は、月額でおよそ30万3,000円です。 国民年金の老齢基礎年金は、保険料が一律であるため、40年間保険料を納付していれば満額を受給できます。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회사에 입사해도 6년 내로 퇴사나 이직 한국으로 리턴이 많은것이다
5년 기점으로 내보낸다 자의로 이직 한다거나 한국으로 리턴 하거나 퇴사하거나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음 일본은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님 ^^
돈에 관련된 법규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세세한게 일본임